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저PBR기업 적대적 M&A"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거론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와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합리적인 시스템이 파괴돼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 있는 소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경제는 국민 다수의 삶의 문제와 직결돼 있어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황당한 유머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도록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등의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너무 많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시장 물 흐리게 하는 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리서치센터장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저평가 요인으로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을 언급하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세수 감소의 문제도 있어서 배당소득세를 조정하면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쪼개기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