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 시 즉시 '거부권' 요청"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2일) 재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해, 본회의 통과 시 즉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서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당시 김부겸 총리 역시 지역 상품권을 전국이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현상도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대선 당시 현재 경기지사인 김동연 후보도 이 대표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다"며 "저 역시 동의한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에 2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가 채무 1천조 시대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국가 재정 곳간 털어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자신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데, 자식 밥그릇을 뺏어 배를 채우는 부모와 뭐가 다르냐"며 "패륜정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