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공산당식 겁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유포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라며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스럽다"고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에 계엄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부터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것을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것 부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2% 국민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고 응답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이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고,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름 없다.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 지 아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검열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고, 헌법상 검열 금지에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예와 선거 연합을 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마오쩌둥 등 독재자들은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 정치를 자행했다"며 "국민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허위조작감시단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