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범용 반도체 제재…업계 "이미 늦었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제재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국(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USTR의 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제품까지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는 늦었다"는 반응이다.

미국이 그동안 첨단 공정 관련 제재에 집중할 동안 중국이 이미 범용 반도체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중국이 범용 메모리는 물론 구형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1~2년 전만해도 중국산 D램은 한국 제품과 기술 격차가 3~4년정도 난다고 봤지만, 최근 이 격차가 비선형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업체가 DDR5를 출시했듯 2027년 정도엔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나노 이상 레거시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SMIC 외에 화홍반도체, 징허치청반도체 등이 우후죽순으로 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정책 자금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첨단공정 대신 레거시 파운드리로 대거 몰려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SMIC, 화홍반도체, 징허치청반도체 등은 대만 파운드리보다 웨이퍼당 가격이 40%나 저렴해 중화권 팹리스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이 돈(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경쟁한다"며 "레거시 공정은 미국산 장비도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수율과 수익성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업체를 분석할 땐 수율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10년째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업체의 수율이 100%고 중국 업체는 50%더라도, 중국 업체는 100개의 칩을 만들 때까지 웨이퍼를 투입하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보조금이 채워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기업 목록에 CXMT를 제외한 바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의아해했다"며 "정작 제재해야 할 메모리 업체들이 규제 기업 목록에서 싹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방국 반도체 장비사엔 강력한 규제 동참을 요구해놓고 자국 기업들은 중국에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틈을 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급격히 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1~11월 반도체 수출이 20.3% 증가한 1조300억 위안(약 20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량은 2015년 1828억개에서 2021년 3107억개까지 증가했으나 2022~2023년에는 다소 줄었다. 올해 1~11월 수출량은 2717억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