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면세점 비리 의혹 등으로 혼전이 계속되던 서울 시내면세점 혈투에서 결국 '황금티켓'의 주인공이 롯데·신세계·현대로 결정됐다. 이번 일로 롯데는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신세계는 '면세사업 확장의 기회'를, 현대는 '면세사업 신규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됐다.
지난 8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이번 입찰전에는 대기업 5곳과 중소·중견기업 5곳 등 총 10개 업체들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노리고 참여했으나 결국 이날 4장의 티켓 주인공이 결정되며 업체간 희비도 엇갈렸다. 그러나 여전히 '면세점 특혜 시비'와 관련돼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7일 오후 8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4곳과 강원·부산지역 면세점 1곳을 각각 선정했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얻게된 업체는 대기업군에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총 3곳으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군에서는 탑시티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가, 부산지역은 부산면세점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1년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업체들은 내년 12월까지 매장을 오픈하면 된다.
◆'면세점 비리 의혹' 여전, 후폭풍 거셀 듯
롯데·신세계·현대가 이번 면세점 혈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태다. 면세점 입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온갖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청의 입찰 강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롯데와 신세계는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상태인 데다 특히 롯데는 '면세점 뇌물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올해 2~3월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가 뇌물 의혹으로 번졌고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았다. 또 신세계는 최순실 씨가 자주 다니던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과 연관된 업체를 매장에 입점시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관세청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 2년마다 특허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2차 선정 이후 불과 5개월만에 3차 입찰을 결정해 의혹이 일었다. 신규 사업자들은 출혈 경쟁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지만 결국 입찰은 예정대로 강행됐다.
또 관세청은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갖다대며 이번 입찰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의 이번 입찰 결정 한 달 후 발표된 지난해 서울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수는 오히려 100만명 넘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로 인해 야당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심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그대로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야당은 면세점 관련 의혹이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됐고 관련 업체와 관세청 모두 검찰과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이번 심사가 강행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국회는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21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곳이라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지면 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관세청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가 이번 입찰에서 특허권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면세점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청의 뜻 대로 이번 입찰을 진행했지만 롯데가 특검 수사 등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해도 '부실 심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면세점 제도 '개선' 요구 빗발쳐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여러 특혜 시비가 이어지면서 현행 면세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면세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들이 5년마다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매번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고 기존 업체가 사업권 획득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불안 문제도 커져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와 SK는 6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며 고용문제를 한 차례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대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면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는 면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세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심사 역시 관세청이 2년마다 특허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을 바꿔 1년만에 강행한 것으로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또 정부가 면세점들의 특허수수료율을 20배 인상키로 한 점도 면세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면세 사업자들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을 남기기 힘든 상황 속에서 특허수수료율 마저 인상될 경우 업계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 안정성을 위한 특허기간 10년 연장안은 최근 불거진 면세점 특혜 의혹으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으나 그 법안의 일부인 특허수수료 인상만 반영해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무산된 데다 신규 사업자들의 적자가 심한 점들을 반영, 보완해 재발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일각에서는 면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장 논리가 반영된 신고제를 시행할 경우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데다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면세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정치적 변수에 따른 해외 관광객 감소로 성장이 정체될 위기에 놓였다"며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된데다 현행 제도의 다양한 문제들도 업체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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