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절반, 전문성·독립성 문제 有"

[이혜경기자] 금융회사 사외이사 2명 중 한 명은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6)'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44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46.1%인 206명이 정부와 감독당국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로 평가됐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09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447명(2016년 6월말 현재)의 경력을 ▲금융업 전문성 ▲고위공직자 및 정치활동 경력 ▲장기 재직 ▲문제성 겸직 ▲이해관계 및 이해충돌 ▲학연 및 기타 친분관계 등으로 나눠 살펴본 것이다.

연구소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2014년 7월 퇴임)은 2016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떨어진 직후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 우리카드의 반채인 사외이사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금융업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 3월 정기주총에서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며칠 후 다시 임시주총을 열어 따로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절차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4년 3월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형사소송 1심을 직접 대리한 김대희 변호사의 경우, 2015년 10월 효성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돼 독립성이 의심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선임된 박종렬 사외이사 역시 현재 조석래 회장의 형사사건 2심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작년 형제의 난 이후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그룹 지배구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문재우 고문을 올해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작년 삼성생명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쟁 소송 대리)에서 문경태 고문을 사외이사로 추가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현직 부사장으로서 신한캐피탈 사외이사와 신한생명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임보혁 이사와 하나은행에서 11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주성 이사의 경우, 겸직과 장기재직을 제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제도 개선 일부 이뤄졌으나 실제 운영 안돼

연구소는 "지난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에 이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2015)으로 사외이사 자격 기준 강화 등 제도적인 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뤄졌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주주들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 특히 정부와 감독당국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유회사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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