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다음달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있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결과에 대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올 연말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그룹,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 개입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12월에 있을 신규 면세점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관세청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연기되거나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4개월만에 추가 선정…"기준 명확치 않아"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5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정부가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관광객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기준을 앞세워 무리하게 이 같은 방침을 강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지 않다가 지난해 5개나 되는 신규 면세점을 늘렸다"며 "그런데 15년 동안 꼼짝 않던 관세청이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4개가 더 필요하다고 나서자 당시 많은 업체들이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용산 HDC신라, 여의도 한화갤러리아, 인사동 SM과 같은해 11월 동대문 두산, 명동 신세계 등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신규 특허를 받지 못했고 11월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두산에게 뺏겼다. SK 역시 신세계디에프에 특허권을 내줬다.
이후 롯데와 SK는 면세점 신규 특허를 다시 획득하길 원했고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에 4개 신규 특허를 추가로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교롭게도 특허권을 잃은 SK와 롯데그룹 오너는 올해 2~3월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했고 각 그룹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수십억원을 출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정책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 결과를 당초 6월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그 시기를 갑자기 3월로 앞당겨 공청회를 열었다"며 "KIEP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근거로 채 확정되지 않은 2015년 관광객 증가 통계를 제시했다가 업체들이 반발하자 이를 2014년 통계로 수정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 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면세점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추가 선정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관광객 수도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데다 면세점 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올 연말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혹'으로 얼룩진 신규 면세 특허…'윗선' 입김 작용했나
올 연말 추가 선정과 관련된 의혹 외에도 면세업계는 지난해 신규 면세점 선정 시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 7월 신규 특허 발표 직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폭등해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최근에는 관세청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각각 26년과 23년간 운영해 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을 서울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도 없는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를 따낸 것을 두고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실시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사전 유출 의혹 등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흐지부지 됐던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시 재조명되면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됐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관세청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시내면세점 사업을 해 본 적 없는 한화가 경쟁업체를 따돌린 이유도 납득이 안됐지만 면세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두산이 2차전에서 롯데와 SK를 어떻게 이겼는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면세점 의혹과 관련해 롯데와 SK를 먼저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지난해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권을 잃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할 일도, 면세점 로비 의혹에 휘말릴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특허 도전업체 "예정대로 진행돼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자 도전장을 낸 업체들도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몇 달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롯데와 SK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이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길어질 경우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공고 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만큼 이번 사업자 선정 역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일은 면세 사업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국내도 해외처럼 신고제로 바뀌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관세청은 아직까지 올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음달 3일 또는 10일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세청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해 발표한다고 해도 또 다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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