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권위 국감, '송민순 회고록' 갈등뿐

與 "盧정부, 20일에 기권" vs 野 "16일에 결정 후 北에 통보"


[이영웅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의 송민순 회고록 공방뿐이었다.

야당은 2007년 11월 16일에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메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의를 주관하던 새누리당 소속의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서 과거 2007년 기사를 거론하며 기권 결정이 20일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먼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다른 내용의 메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 국감에서 "회고록을 보면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송민순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연설기획관비서관인 김경수 의원의 메모에는 국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잘 정리하라'며 자리를 떠났다고 송 전 장관의 책에 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의 메모에는 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부담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기권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1월16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를 결정 못 짓고, 18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의견 문의가 거론된 후, 20일 쪽지를 받고 기권이 결정됐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주장에 정 위원장이 즉각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노 대통령을 수행한 천호선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20일 저녁 늦게 송 전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에 기권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여야가 북한에 사전에 문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 기권 결정을 통보한 것이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며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반박했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중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 뭣이 중헌디'. 솔직히 낯뜨겁다. 국민들을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정색하며 "지금 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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