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표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라는 국가의 결정을 북한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제1 야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격은 집중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북한 당국에 물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은 다시는 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은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NLL 포기 발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도 여권에 의해 제기됐고, 보수단체의 검찰 고발로 이어져 대선 내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의심케 하는 소재로 사용됐다. 이번 사건도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정조사와 청문회,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역시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지만 야당이 요청한 핵심 증인들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의혹 해소에 실패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학점 유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르는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비선실세국정농단 편파기소대책위를 구성했다. 더민주는 향후 대책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은 증거 인멸하기 딱 좋은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19일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공감을 이뤘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있는 한 특검의 효용성이 적어 국정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시는 그 어떤 거악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그 시간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씨 의혹도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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