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宋 회고록 vs 미르·K스포츠 의혹 '충돌'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정국 현안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윤채나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치권 최대 쟁점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 지금껏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차은택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은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을 언급,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십자포화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데 대해 "형사8부 조직과 인원, 경험으로 볼 때 정권 실세라는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경련, 재벌, 관련 부처, 이화여대 등을 수사해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송치사건에 치이는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놓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미르재단에서 대대적 증거인멸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났는데 가시적 조치가 없다.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 모금해 최순실·정유라 씨가 공동 소유한 '비덱 스포츠 유한 책임 회사'에 위탁할 계획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자산 해외 도피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는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자체가 최순실의 구상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며 "최순실과 정유라 때문에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최순실을 빨리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고록 무기 삼아 반격 나선 與…野 "색깔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이든 기권이든 반대든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했으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걸 자꾸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그렇게 진실게임이 하고 싶으면 송 전 장관을 상대로 따지든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그걸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한 분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북 굴종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고 말하면 색깔론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민주 의원이 나서 "금도가 있지 언제까지 과거의 늪에 빠져 종북 타령, 색깔 논쟁을 할 것인가"라며 "어떤 법조인이 '송민순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문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10년 전 문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고장난 축음기처럼 돌려서 뭐가 좋느냐"라며 "'북한과 내통했다'고 하는 게 색깔론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기소가 됐느냐 판결이 났느냐"라고 핀잔을 줬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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