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웅 "선거법 위반 수사, 정당 불문 공정 처리"

"사건마다 내용 달라…사실관계 철저 규명 후 결정"


[윤채나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 "정치적 이유나 정당이 어느 곳인지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다.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기소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추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이 옳은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이 옳은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지 둘다 맞거나 둘다 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당 대표가 성역은 아니다"라며 "법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평등해야 하고 특히 여당에 대해선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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