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칼·망치·쇠창살 등장한 국회 안행위 국감

[윤채나기자]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칼, 망치, 쇠창살 등 흉기가 등장했다.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케 한 중국 어선 선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에 맞서기엔 해경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 도중 목장갑을 끼고 칼과 망치, 쇠창살 등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다. 그는 "중국 어부들이 이런 것으로 우리 해경을 공격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조업하겠다는 어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작정하고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단속을 위해 출정하는 해경들은 '배에 오르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며 "해경은 죽음이 곧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 때문에 침몰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31시간 후에야 알았다"며 "이건 노상강도다. 노상강도에 의해 경찰차가 전복되면 바로 총 쏜다. 중국 물고기 도둑놈들이 강도짓을 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짓밟힌 이번 사건을 바로 국민에 알리고 즉각 보복 조치에 들어갔어야 한"며 "21시간이나 지나서 알린 것은 은폐 시도이자 대중 굴욕외교"라고 질타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건 당일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9일에 받았다"며 "저희가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어떻게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함포사격 가능성과 관련, "공격해야 하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함포사격 불사' 방침에 대해 "굉장히 철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섬찟한 무기를 가졌지만 그것을 무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있다"며 "중국 어선들이 NLL 이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포 사격을 잘못하면 국지적 전쟁까지 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해경 요원들이 권총 한 발 쏘려 해도 '이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다"며 "가장 현실적은 대안은 해경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중국어선들이 봤을 때 '진짜 지독하게 나타난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해군이 나서 시위하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폭력적 살상장비를 착용한 어선은 중국에서도 탐탁치 않은 불법 어선"이라며 "해경의 대응은 치밀하고 정밀해야 한다. 현재 해경 정보·수사 능력이 저조해졌는데 사후 추적·검거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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