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별칭에 알맞게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졌다.
기재위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경제 체질 개선엔 소홀히 하고 확장적인 거시 정책만 만연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체질은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 만성질환을 앓게 됐다"며 "기재부가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3년 반밖에 안됐는데도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노무현 정부보다 많다"며 "출범 첫해 공약 가계부를 내놓으며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약속했음에도 왜 2014년부터는 언제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중기재정 운용계획)보고서에 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곧바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두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김 의원이 방금 국가 부채를 가지고 혼을 냈는데, 기본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최근 0~2세에는 매달 10만원, 3~5세는 20만원, 6~12세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 당도 0~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더민주의 경제 수장격인 김종인 의원은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종전의 경제정책과 사고방식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도 경제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지나치게 0.1~0.2%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여당은 정부를 감쌌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지난 2012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등급도 14위에서 7위로 올랐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학계에서 보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난망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경제 타격 불가피…부작용 최소화해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종인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전망도 안 좋고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게 예상됐는데도 왜 굳이 시행했느냐"며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시행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급격히 시행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취지대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이 민원인과 약속이 있으면 이를 상부에 알리고 민원 내용을 보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런 법이 있음에도 열심히 해라'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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