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의 주도로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도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해산을 결정하고 새 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전경련이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해산을 위임 받은 단체냐"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내게 했고, 권한도 없는 단체가 재단을 쉽게 해산하고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며 "전경련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모든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은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정부와 기업간 창구역할을 해오며 정경유착의 참모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시대가 됐다"고 몰아붙였다.
또 그는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회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마다 전경련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19곳은 전경련을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경련 해체는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며 기재부는 이를 존중할 뿐"이라며 "(경제부총리로서) 특정 기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으로 자신의 의원실 인턴을 합격시키기 위해 공단 이사장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인사청탁 사실을 증언했다"며 "반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명예와 공신력, 최 의원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관계자 증인채택 또는 사정기관의 재조사, 위증 고발에 대한 의결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감사·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기재위 권위와 관련됐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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