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구조조정 기업 40% 실패…국책은행 역량 재점검 필요

채이배 의원 "국책은행 추가 자금 지원 대비 회수율 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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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돌입한 10개 기업 중 4곳이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대비 회수율도 평균 회수율을 밑돌아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14곳은 2008년부터 대기업 82개, 중소기업 103개 총 184개의 회사에 대해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인수합병(M&A)를 포함해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50개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1곳(44%)은 파산·법정관리·양해각서(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54곳(29%)은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채 의원은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10곳 중 4곳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103곳 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구조조정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184개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은 총 71조8천402억원으로 회수율은 22%(15조8천43억)에 그쳤다.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회수율이 증가할 순 있지만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는 최대 56조 359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손실 규모로는 산업은행(28조7천355억원)이 가장 컸으며 ▲국민은행 5조8천129억원 ▲우리은행 4조1천670억원 ▲신한은행 4조947억원 ▲수출입은행 3조8천331억원 ▲농협 3조4천676억원 ▲KEB하나은행 3조2천959억원 ▲기업은행 1조3천880억원 순이었다.

또 구조조정 개시 후 투입한 추가 지원 자금 대비 회수금액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국민은행·수출입은행·대구은행·SC제일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의 회수율은 100%를 밑돌았다.

특히 구조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산업은행(회수율 31%)의 경우 60개 기업에 13조2천9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회수금액은 4조73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추가 자금을 투입한 은행 중 회수율 최하위(28%)를 기록한 신한은행의 경우, 정부 여당의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제외하면 회수율은 215.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정치적 요소가 고려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을 왜곡·지연하는 동시에 기업 부실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성공률(회사 수 기준)은 각각 23%, 27%, 25%로 전체 평균 성공률인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추가 지원 대비 자금 회수율도 각각 85%, 31%에 그쳐 평균 회수율(102%)보다 낮은 만큼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맹공했다.

이어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기업의 부실을 더 키우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카드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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