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미르·K스포츠 재단 허가 취소 법적 근거 無"

[윤채나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두 재단 설립 취소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가 검토한다기보다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것인데, 조 장관 말대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서는 설립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황 총리는 "허가된 걸 취소할 때에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허가를) 취소하면 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 아닌가. 허가 취소에 합당한 자료와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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