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자율규제 강화안…"합의 어렵네"


게임업계 늑장대응에 정치권 규제 시도 속속…여론도 '싸늘'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마련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추석 연휴 이후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돌아선 게이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강화방안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 K-IDEA)를 중심으로 확률형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나, 주요 회원사 간의 이견 차로 인해 단일화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글로벌 게임협회와 공조해 자율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의 게임 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달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규제 현실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의원실은 또한 9월말부터 열릴 예정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고위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갖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져묻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가 늑장 대응을 이어가는 사이 정치권의 규제 시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냉랭해진 게임 이용자들의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강화안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이용자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90.3%(9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사행성 등 부정적 요소가 크다는 평가 또한 90.6%(940명)였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자율규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과 각 아이템의 희귀성에 따른 등급과 획득 확률을 구간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게임 이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이후 시행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이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게임업계에서는 소식이 없다"면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규제 입법화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 내용에 따라 엇갈릴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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