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5명,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 결성

[채송무기자] 여야 국회의원 185명이 국회 차원의 개헌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해 20대 국회 안에서 개헌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20대 국회의 개헌추진 의원 모임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약 31명의 의원이 더 가세했다. 개헌 목소리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세력이 적지 않고, 개헌을 반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등이어서 이번에는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있다.

개헌추진 모임인 새누리당 연락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현행 헌법 체계, 즉 통치구조가 한계와 효용성을 다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현재의 그런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복잡다기한 현재를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권 조항이나 지방자치 조항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헌법 규정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문제가 부각이 되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따로 챙기고 개헌 논의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논의는 다 돼 있고 이제 결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대로 챙기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내에 공식기구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개정 모임을 주도 하고 있는 의원들 생각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은 반대하고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고를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같이 붙이는 것이 가장 바라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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