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소형무인기(드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이의 개발과 정부 공공조달 연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형무인기 기술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분야에 대해 국내 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확충이 시급하고, 공공혁신조달(PPI)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동인식 하에 이뤄졌다.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은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구매를 통해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미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화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드론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 발굴에 착수, 이번에 국방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6개 부처 및 기관 과제 총 6건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부-조달청-수요부처가 기술개발 지원 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조달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향후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 도출된 기술수요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성능검증을 지원하게 된다.
수요부처와 복수의 개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술 요구도를 상호 조율하고, 실증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된 '무인이동체 사업단'의 조정(Coordination) 및 기술 지원 하에 이뤄지게 된다.
또 조달청은 이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무인기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해당 무인기 제품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3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나라장터엑스포 참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홍보를 지원한다.
또 수요 부처는 요구도 조율, 중간 모니터링, 성능 검증 등 기술개발 절차 전반에 참여, 개발 성공 후 해당 무인기의 공공조달을 맡게 된다.
이날 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드론은 항공이라는 전통 산업에 첨단 IT와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창조경제의 대표 분야"라며 "향후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무인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시그널이 돼 우리 드론 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 드론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 청장은 "무인기, 무인농기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제품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미래부와 시범구매를 추진한 공공혁신조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산업분야 신규 수요 발굴 등 공공혁신조달이 본격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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