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연설로 본 정기국회, 타협 말하지만 갈등

[채송무기자] 20대 첫 정기국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다. 교섭단체 대표들 모두 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위기에 처한 경제, 안보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정기국회에서 타협보다는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정현 "안보와 민생은 野 초당적 협조해야"

이정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안보 관련 초당적 협력과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 규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용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업종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라며 "민생과 무관하게 지배구조에 시비 거는 사실상 대기업과 권력투쟁을 하는 방향이어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선전책"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입법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하기 싫은 나라,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정부의 숙원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국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혀 다른 野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변해야"

야권의 입장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 정부여당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제는 가계 소득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민생 경제의 핵심은 공정 임금과 조세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는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한 해에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4만9천997명"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기업이 사람에 투자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노동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지만,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낡은 외교관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낡은 안보관"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대기업이 살아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 갈등만 키웠다"고 십자포화를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외교와 남북 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로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의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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