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지킨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힘 받나

[조석근기자] 청와대의 개각 대상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빠지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및 창조경제 육성정책의 기본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문화부 장관으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지원 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개각 대상에는 당초 거론됐던 외교부, 국방부, 고용부와 함께 미래부도 제외, 사실상 소폭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장관은 재임 2년 이상의 소위 '장수 장관'들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성과 저조 등으로 교체 대상에 거론됐으나 결과적으로 자리를 지킨 셈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매매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데다 취임 2년 2개월을 맞아 교체가 유력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 장관 체제의 국가 연구개발(R&D), 방송통신 융합정책 및 이같은 창조경제 추진 등에 보다 힘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전당대회 결과 이정현 당 대표를 비롯해 친박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며 "청와대가 총선 이후 비판 여론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창조경제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 장관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알뜰폰을 통한 단말기 시장 안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벤처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등 창조경제 성과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및 ICT 진흥 등 창조경제 기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최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최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결과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국가 R&D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국가적 R&D 목표도 기업가, 도전자처럼 과감히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외하면 딱히 미래부가 흠잡힐 일을 한 것이 없다"며 "그 때문에 (최 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설이 나돌아도 상대적으로 잠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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