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혁신위해 지도반출 필요"…시민단체 "어불성설"

[성상훈기자] 구글이 국내 공간정보(입체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도 반출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도 주목된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8일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8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도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글 지도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가 10억명이 넘는 글로벌 서비스로 한국에 이를 활용한 혁신이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가 세계 처음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자동차를 선보이고 이를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출시했음에도 정작 한국은 그 출시 국가에서 제외된 점을 꼽았다.

현행 법상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기업은 정부에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구글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구글 "국내에 서버 둘 수는 없다"

구글은 국가 안보상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데이터에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 정보는 포함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 시설은 이미 정부성과심사를 통한 지도 데이터에서는 모두 삭제돼 있다는 것.

또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돼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했으며,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나 구글 지도상 위성 이미지들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권 매니저는 "구글 지도상 위성 이미지들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구현되며, 구글은 한국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대해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픽셀당 4m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 제공되는 해상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구글이 구매한 위성 이미지의 한국 민감 지역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권 매니저는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삭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더군다나 구글 지도에서 이런 지역이 삭제된다고 해도 이런 이미지들은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이를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이슈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돼야 한다는 얘기다.

권 매니저는 "구글은 한국 정부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심사할 때 이같은 점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당장의 서비스나 산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녹소연 "구글, 오만함 버려야"

구글 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지도 반출에 대한 여론은 곱지않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구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구글앱 매출 세계 5위 국가인 한국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된다"며 "구글은 오만함을 버리고 주어진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맵의 한국 서비스가 없어서 글로벌 서비스 시대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한국의 법률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MS 빙'지도나 '애플맵' 서비스는 충분히 구글맵 한국서비스를 대체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한 '김기사'와 같은 벤처 사업자도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맵의 한국서비스가 오히려 이 같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국내시장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맵 한국서비스가 한국의 스타트업을 세계 시장의 한류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

녹소연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서 지도를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버금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글은 이에 대해서는 전현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구글측은 조세회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녹소연은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의무를 다 한다면 비로소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무는 팽개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적 지원만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한국내 법인 설립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구글을 비롯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블리자드 등 국내에 진출한 대형 ICT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재투자하고,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나 고정사업장(데이터센터 등) 마련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간정보(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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