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글 지도 반출' 반대 입장 표명

[윤채나기자] 국민의당은 4일 구글 등 일부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 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휴업체에게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 기업들까지도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즉 지금도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정밀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정밀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며 "조건 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국부 유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 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 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가 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8월에 있을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업부·국정원(국외반출협의체)이 참여하는 지도 반출 결정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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