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압수수색 크게 늘어

[성상훈기자]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지난해 하반기 8건에서 올해 상반기 15건으로 늘었으며 감청 대상자의 대화 상대 추가 정보 요청도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감청 대상자의 대화 상대에 대한 정보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카카오는 추가 정보 요청 대상이 몇명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상반기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26만1천8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만3천354건 대비 60% 늘었다.

카카오톡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지난해 상반기 694건에서 올해 1천28건으로 48%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카카오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 감청은 189건에서 39건으로 줄었고 압수수색은 46만1천916건에서 2만876건으로 줄었다.

이는 이메일 대신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는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는 상반기 정부기관이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통계는 물론,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 건수도 함께 업데이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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