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사건 파문…사법 개혁 힘 받나

[채송무기자]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법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이어지는 검사들의 부패 혐의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의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감찰본부장은 외부인을 영입했고, 특임검사 제도도 도입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이나 감찰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에 검찰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2013년도에도 내부 자정 능력의 확대를 위해 감찰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상초유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제 외부에서 검찰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추진소위를 구성해서라도 기소권 독점의 문제 공수처 신설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소권이 독점되면서 내사자와 사건 관련 거래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우리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검찰의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경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을 통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새누리당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반대해 그동안 검찰 개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검찰의 부패 문제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사법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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