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올 경제성장률 2.7%로 하향조정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문제는 이번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9일 4월 금리 동결 방침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2.8%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1%p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7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이 1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중기적인 성장의 잠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 추세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가는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외 경기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다 보니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선제전인 기준금리 인하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번 경제전망에서도 브렉시트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될 것임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연계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실물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영란법 시행 역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은 종래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현재 마련된 형태로 시행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는 설명이다.

단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이와 같은 비경제적인 사안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한중 교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워 이번 전망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의 사태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금융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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