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투자활성화 발표…할랄·VR 등 신산업 육성

[김다운기자] 정부가 할랄,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에 대해 집중적인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60조원 규모의 37건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해 지원해왔다.

이번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新)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가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할랄 전문분석기관 운영

신산업에는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 및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경제력 등으로 할랄·코셔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 이외에 화장품·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2분기까지 할랄 인증을 위해 할랄 전문분석기관 5개소를 운영하고, 다른 나라 할랄인증과의 교차인정 확대를 통해 인증편의를 제공한다.

전통식품 알콜 저감기술 개발 및 인증을 추진하고, 불고기 등 할랄·코셔 완제품 메뉴개발 등으로 식품 상품도 다변화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을 개발하고 현지기업과 공동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부는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반려동물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개체관리카드의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사·질병 등에 대한 판매자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활발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공공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따라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임대주택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2019년까지 세제를 지원한다.

공모·상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도 늘린다.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과 뉴스테이 개발형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올 4분기까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등 스포츠산업에도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올 4분기까지 장기임대(25년)·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 및 경기장 임대기간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구단이 경기장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광고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ICTㆍ신소재 기반 스포츠 스타트업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 가상현실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VR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R&D) 콘텐츠 개발 지원 등 가상현실 산업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올 3분기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해 입주공간 제공,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VR 콘텐츠 촬영·제작·개발장비, 중계시스템 등 VR 인프라를 VR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다.

VR 기술을 최대 30%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VR 게임·체험·테마파크 등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에 2017년까지 2년간 정부 300억원, 민간 300억원 등 총 민관 합동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00억원, 2017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VR 콘텐츠·기술 기업에도 투자한다.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 붐을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게 해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민간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를 우선 지원한다.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출자자 수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벤처업계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KSM)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 R&D 과제 상용화 가능성 진단을 통한 사업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및 창업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의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벤처기업 성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 외자유치펀드 1천800억원을 올 4분기 중 추가 출자한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에 대해 33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1조7천억원,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4천억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 4천억원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1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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