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의료 등 7대 서비스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73%로 끌어올리고, 부가가치 비중도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0.5%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의 2배이며,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개선 및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서비스와 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으로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하고,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서비스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까지 공급 규모를 늘린다.
정책자금 지원기관별로 서비스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분야 특화 금융상품도 확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 촉진
정부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융복합을 적극 지원할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정보 활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완화되고,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가 도입된다.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데이터 융합기능을 추가해 데이터 허브로 확대된다.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콘텐츠·미디어·금융·물류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4조7천억원을 서비스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투자 분야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다.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ICT 융합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분야에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 서비스지원 플랫폼 및 DB 구축 분야에 5년간 3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공공 SW 발주 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도 마련했다. 각각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 등 7개 분야다.
그 중 하나인 SW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 산업 분야에서 SW가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규제 발굴·개선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9월 민관합동 SW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을 2018년까지 25개 단지에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발주 체계 혁신으로 공공 SW 사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을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된다.
새로운 SW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자본(BTL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신산업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개발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 심사항목을 추가해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7대 유망서비스 중 하나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올 하반기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최대 10%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계·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물류 서비스는 드론·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융복합 물류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드론의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의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드론 사업범위 확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드론 활용 물류사업 허용 및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후 사업결과를 반영해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 물류를 위한 물류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달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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