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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초읽기…애플뮤직의 이상한 계약


창작자에 할인판매 비용 부담? …계약조건 '도마위'

[성상훈기자] 애플뮤직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애플의 음원공급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정상가 기준의 국내 저작권 계약과 달리 애플 측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할인판매로 인한 차액도 결과적으로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국내와 상이한 계약 조건 논란은 물론,국내 음원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최근 애플과 '애플뮤직'의 국내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계약을 완료했다.

애플은 이외에도 한국저작권협회 등 다른 권리대행 기관과도 음원 저작권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징수 규정과 다른 미국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국내 음원 시장 징수 규정은 '표준 정상가'를 기준으로 창작자가 음원 판매 금액의 60%를 가져간다. 세부적으로는 제작사 44%, 작곡가 및 작사가 10%, 가수 및 연주자가 6% 다. 만약 100원에 판매된다면 60원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것.

음원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이 같은 정상가가 아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조건은 국내 기준보다 더 많은 70% 수준. 음원이 100원에 판매된다면 70원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상은 창작자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구조다. 100원의 음원을 50% 할인해 50원에 판매할 경우 35원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셈이기 때문. 국내 음원유통사업자는 할인 가격에 판매해도 원래 가격의 60%를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애플뮤직은 상황에 따라 최대 7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 애플이 판매가격을 위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다만 음실련은 애플과 체결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측에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애플뮤직 효과 글쎄? 음원업계, 계약 조건 '촉각'

애플뮤직, 구글뮤직과 같은 해외 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은 국내 음원업계의 꾸준한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저작권 관리 체계, 요금 체계 등이 해외와 국내는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들도 국내에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국내 음원 서비스는 한 두 사업자가 각축전을 벌이는 시장도 아니다.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비트 등 이미 수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뮤직이 가세한다해도 음원 시장의 판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다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음원 제작사들도 애플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플 측은 국내 권리대행 기관들과 계약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해외 유통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사업자가 지고 있지만 이를 창작자가 부담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애플뮤직은 지난 5월 기준 유료가입자 1천300만명을 돌파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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