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김영란법 수정? 결사 반대"

[채송무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수정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법은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고 한번 만들었으면 쓰기도 전에 폐기하거나 고치는 것은 결사 반대"라며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축산업자나 농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시행해보니 부작용이 많아서 안되겠다면 그때 고치든지 해야 한다"며 "더욱이 김영란법은 소위 특권층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면 국민들이 경제 핑계로 특권을 향유하려는 것이라고 걱정할 것이다. 나는 (수정에) 반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소위 상시청문회법의 재의가 불발되면 다시 발의할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불발될 경우 재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의 재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매듭 짓겠다"며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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