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주축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첫 발

[윤미숙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가 13일 첫 발을 내딛었다.

19대 국회 때 미등록 임의 모임 성격으로 만들어진 포럼은 김 대표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포럼 공동대표는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맡았고 더민주 이훈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학재, 더민주 박용진 박찬대 의원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는 김 대표의 정치적 브랜드라는 점에서 그가 이 모임을 통해 정치적 입지 구축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 격차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적 여론"이라며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최대 목표는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며 "시장경제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경제세력이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찬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굉장히 한심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으려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율도 없고 사회 조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에서 어떤 수준까지 경제민주화를 갖출 수 있는지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87년 정치 민주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놈의 정치 민주화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당시 정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격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거나 여야 각 정당이 총선 때 공약한 법안들을 재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입법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20대 총선 때 각 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논의해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재발의하고 수정할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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