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국회 쟁점 '수두룩'…여야 힘 겨루기 예고

[윤미숙기자] 20대 국회가 오는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는 비록 법정시한(6월 7일)을 넘기긴 했지만 여야의 전격적인 원구성 합의로 임기 시작 열흘 만에, 비교적 순탄하게 문을 열게 됐다. 그러나 휘발성 강한 이슈가 여야를 기다리고 있어 초반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서별관 회의(청와대 비공개 회의)'다. 수조원대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4조원대 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개원식 연설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포함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엄청난 자금을 부실기업이 지원한 결과 4조원이 공중에 날아갔다"며 "6월 안에 여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따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잘못된 과정이나 부실 은폐한 점이 다"고 반박했다. 당시 결정은 채권단안을 보완한 안이었다고 했다. 야당의 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서별관 회의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불가피하다. 2년 전부터 드러난 부실 징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조정 대책의 실효성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여는 등 친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논란거리다.

야3당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키로 한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관철하지 못한 노동개혁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태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청문회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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