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주요 소송 일지

 


* 2001년 1월 - 한국음반산업협회, P2P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제기.

* 2001년 8월 - 서울지검, 소리바다 양씨형제 불구속 기소.

* 2002년 2월 - 법원, 소리바다의 서버사용중지 명령.

* 2002년 8월 - 음반업체 5개사(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는 벅스뮤직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복제, 배포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 2002년 8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리바다 상대로 1억3천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3년 5월 15일 - 서울지법,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형제에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 2003년 6월 27일 - 수원지법, 음반업체 5개사(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가 제출한 800곡에 대한 벅스뮤직의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 2003년 7월 1일 -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회원 9개사 온라인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화 개시.

* 2003년 7월 2일 - 음원신탁관리단체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44개 회원사의 5천300여곡에 대해 벅스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 2003년 7월 3일 - 음반업체 5개사(대영AV, 도레미, YBM서울,에스엠, 예당)와 국내 기획사 2개사(YG 패밀리, JYP엔터테인먼트), 해외 직배사 5개사(EMI, BMG, 소니, 유니버설, 워너) 5천54곡에 대한 온라인음악 서비스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 2003년 7월 8일 - 서울지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03년 7월 8일 - 서울지법, 서울지검의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음반업체에 사용료 지불 의지를 밝히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 2003년 7월 11일 - 서울지검,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회원 4명을 정범으로 특정한 공소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 2003년 7월 15일 - 서울지법, 뮤지컬공연을 녹화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을 제공해온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 선고.

* 2003년 7월 15일 - 서울지검, 저작권법 위반협의로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 2003년 7월 16일 - 서울지법, 서울지검의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

* 2003년 7월 18일 - 서울지검, 저작인접권 침해 협의로 벅스뮤직과 대표 박성훈씨를 불구속 기소. 또 맥스MP3와 푸키의 법인과 대표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

* 2003년 8월 4일 - 음반업체 5개사, 기획 2개사, 해외직배 5개사 등 총 12개사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15억6천만원의 가압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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