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유종의 미 거둘까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달 간 지속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계류된 민생법안들의 통과는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들은 여전히 이견차가 커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위해 20일 국회를 찾아 원유철 원내대표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제정당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힘을 싣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제3당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을 통해 확정된 여소야대 국면은 이번 임시국회부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논란 끝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정원의 전횡과 국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정책 기조 변화인 만큼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3당은 우선 오는 27일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쟁점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야당과 담판을 지을 여권의 리더십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법안 등의 처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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