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집회 앞두고 "불법 시위 끝까지 추적"

[윤미숙기자] 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불법 집회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반발이 일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거듭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집회 자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으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4일은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는 날"이라며 "혹시라도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며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증법 위반이자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중 FTA와 관련,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등은 14일 노동자, 공무원노조, 농민, 학생 등의 단체가 최대 10만여명 참석이 예상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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