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 장벽 철폐 추진

[이혜경기자] 한중일 3국간의 전자상거래 장벽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각국별로 다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표준 등을 통일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일 한중일 3국 정상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Digital Single Market)' 여건 조성을 위해 3국이 협력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한중일 정상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 이에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3국간 전자상거래가 역내 교역증진의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거래액)는 4천262억달러로 세계 1위(전년 대비 35% 성장)이며, 일본(708억달러, 14% 성장)과 한국(331억달러, 13% 성장)도 각각 4위, 7위(이마케터 2015년 집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액도 올해 8월기준 861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이 서로 달라 디지털 교역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먼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EU 사례 감안해 한국이 중국·일본에 제안해

앞서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회원국 간 이질적인 디지털 규제를 통합해 자유로운 디지털 교역을 구현코자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접근성 제고, 네트워크 통합, 성장 가능성 제고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EU의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한중일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3국 정상이 이에 동의해 정부간, 민간간 관련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 대한 3국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3국 간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 추진은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관련 연구 과제로는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는 상품·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 통합 ▲통관·물류 분야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시스템 통합·간소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교환, 반품 등 절차 통일(통합 소비자 규정) ▲전자결제 분야에서는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단일화(→단일 전자화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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