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정국', 역사교과서 논란 '암초'


野, 국정 교과서 예산 '보이콧' 방침…법안 심의도 차질 불가피

[윤미숙기자]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회가 이번 주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공청회, 28~30일 정책질의 등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9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벌이고 있어 예산·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법안 심의에 일절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예산안과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부 예산·법안 심의에 대해서만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지만, 언제든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모든 예산·법안과 연계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인 18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역하교과서 국정화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경우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만 예산·법안 심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가운데서는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후속 대책 법안, 선거구 획정안과 정치관계법 등 '뇌관'이 산적해 있어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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