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차, 日 자위대·교과서 국정화 쟁점

[조석근기자] 이틀째로 접어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또한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도 재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반도의 위기 시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본이 한국 내 3만7천명의 거주민 보호를 이유로 자위대를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따졌다.

황 총리는 이에 "구체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법 통과를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해져 유사시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한국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 것으로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답변은 이같은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국제법들이 무용지물이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황 총리의 답변이 기존 우리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황 총리는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 입장도 그 취지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이틀 째 팽팽

한편 이날 대1정부질문에선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거듭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이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들어 국정화를 주문하고 야당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논쟁은 반복됐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국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2세·3세들의 역사 수업교재도 한국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런 교재들로 국내만이 아닌 재외동포 자녀들까지 과연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다"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검인정을 담당한 교육부에 당초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총리는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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