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감 마무리, 정책국감보다 정쟁국감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野 계파갈등 이어 與 공천룰 갈등에 뒷전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와대 등을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회는 이후부터 대정부질문과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추석을 전후로 상반기와 하반기 약 20여 일간 치뤄졌으며, 사상 최대 규모인 779개 기관을 감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본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 국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정당의 내부 정쟁으로 인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정감사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론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추석 직후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총선 공천 룰을 갈등을 벌이면서 국정감사가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이후부터는 최대 관심사는 총선 공천 룰이 됐다.

◆정쟁·망신주기도 여전, 피감기관도 자료 미비·막말

과거 국정감사에서 고쳐져야 할 모습으로 꼽혔던 모습도 여전했다. 국정감사 초반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어렵게 신동빈 롯데회장이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엉뚱한 질문으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축구 한일전을 시청한다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골프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고성과 막말, 망신주기 국감의 모습도 계속됐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를 추궁하기 위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권총을 쏴보라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당과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막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8일에도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앞두고 발간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여당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채 야당 의원들에게는 공개하지도 않아 상임위가 파행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분간 야당 의원이 질의하다가 답변을 요구받자 "7분 내내 질문만 해서 뭘 답변할지 모르겠다"고 답해 태도 논란에 휩싸였고, 홍준표 경남지사도 의원들에게 호통치듯 말해 고성이 오갔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막말은 지나친 수준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말하고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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