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국감, 포털 공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


새누리發 편향 의혹 국감 달궈…법 개정 등 논란 이어질 듯

[윤미숙기자] 지난 8일 막을 내린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논란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논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부각되면서 국정감사 전반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에 불 붙인 여연, "포털 뉴스 편집 공정성 부족"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일 '포털 모바일 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원 의뢰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이 올해 상반기 네이버, 다음의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포털을 통해 노출된 기사 5만개 중 부정적 콘텐츠가 긍정적 콘텐츠 보다 많았다. 특히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 보다 많았다.

보고서를 접한 새누리당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당사자인 네이버와 다음 측은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 측은 "해당 보고서가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작성됐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꼬집었고, 다음 측은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고서를 작성한 최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포털이 야당에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보고서의 주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관점에서 보고서를 해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새누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與 국감 무대 활용 '포털 때리기'…끝나지 않은 공세

새누리당은 때마침 막을 올린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논란을 이슈화하기로 했다. 그 첫 걸음으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범수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모바일 게임의 청소년 유해 문제), 정무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카카오택시 등 연계 서비스 독과점 논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다만 야당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강력 반발해 실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일부 상임위에는 두 의장을 대신해 네이버, 다음 관계자가 출석했고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 택시' 관련 진술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포털 뉴스 편향 편집 의혹을 부각시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방위 종합국감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맞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될 공산이 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털의 기사 배열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피해구제법 개정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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