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날 이슈 총망라, 곳곳 파열음


종합감사서 포털 공정성 논란 등 재연…교문위, 복지위 파행

[윤미숙기자]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포털 공정성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남북관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한·중 FTA 피해 대책, 노동개혁 등 국정감사 기간 부각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량 국감',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꼴이다.

◆與,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문제 거듭 제기…野 '반발'

사상 최초 '화상 국감'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논란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편향적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야당은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사에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정보 입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업 관리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통위에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10.4 남북 정상 선언의 최초 안에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가 국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문형표 출석 거부 등 곳곳 '파열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 회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편향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황 부총리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증인 출석 문제로 국정감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었다.

앞서 야당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메르스 사태 때 주무 부처 장관을 맡았던 문 전 장관을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다 후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에서야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직원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자택을 방문했지만 문 전 장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가사도우미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경찰 입회 하에 우편함에 출석 요구서를 넣는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문 전 장관은 종합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전 장관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2015년도 국정감사는 지난달 10일 막을 올렸으며 추석 연휴를 전후해 두 차례 나눠 실시됐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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