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음반회사협의회, '세력싸움' 본격화

온라인음악의 유료서비스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온라인 음악에 필요한 저작인접권(음원)을 쥐고 있는 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회사협의회 두 단체간 '세'(勢)싸움이 한창이다.

양 단체는 지난해 3월 태동하고 있는 온라인음악시장의 유료화에 맞춰 효율적인 음원관리와 저작인접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CD, 카셋트 판매에 주력해온 음반업체들이 그동안 불법으로 치부해온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등의 온라인음악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된 것.

하지만 양 단체는 '신탁관리'라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음원제작자협회는 기존 음원중개업체 10여개사들이 음반업체들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효율적인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해 '단일창구'가 필요하다면서 협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협회측은 저작인접권의 창구가 단일화될 경우 음반업체들이 더욱 많은 저작인접권의 수익을 챙기면서 효율적인 음원관리가 가능하며 소리바다 등의 법적문제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반회사협의회는 권리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신탁관리'에 저작인접권을 맡길 수 없다면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음반회사협의회는 신탁관리는 권리자들의 이익대변과 효율적인 수익분배에서 회원사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고 있으므로 현 시류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양 단체간의 갈등은 지난 3월부터 첨예했지만 온라인음악시장에서 주도권 다툼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양 단체는 서비스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회원사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력확장에 분주하다.

음원제작자협회는 문화관광부가 허가해준 신탁관리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음반업체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치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10개의 음반업체로 구성된 음반회사협의회는 국내 음반의 70%를 장악하는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면서 세몰이에 나섰다. 게다가 만인에미디어를 음원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회원유치에도 나섰다.

음반회사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기획사협의회, 만인에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활용하는 업체들을 적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음반회사협의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무렵, 음원제작자협회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28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온라인음악제공업체 9개사로 구성된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와 오는 7월 1일부터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탁관리를 추진한 문화관광부는 음반회사협의회의 민간음원관리대행사업에 대해 저작권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음원제작자협회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사간의 갈등이 치열해짐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양 단체의 출현은 저작인접권의 창구를 단일화를 위한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앞서 양사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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