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선거구 축소? 사활 건 '선거구 전쟁' 본격화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2:1)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인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상한 인구수는 27만8천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천472명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 가운데 상한 초과 36곳, 하한 미달 26곳 등 조정 대상 선거구는 총 62개다.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가 최종 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증가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의석은 감소가 불가피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246석 또는 249석…수도권 늘고 농어촌 줄어

획정위가 제시한 범위 가운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안(244~245석)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만큼 최종 결정은 현행 246석 또는 최대치인 249석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경우 서울(1석), 인천(1~2석), 경기(7석)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의석이 늘게 된다. 반면 경남(1석), 경북(2~3석), 광주(1석), 전남·북(1~2석), 강원(1석) 등 농어촌 지역 대다수가 의석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하한 미달에 따른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구가 밀집돼 있어 지역구를 분리·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5~6개 군을 포함하는 지역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획정위 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면적의 수백배에 달하는 '초대형 지역구'의 등장은 행정구역 등가성, 지역 대표성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4105.4㎢)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서울에서 가장 작은 지역구 중 하나인 중랑 갑·을(평균 9.2㎢)과 비교하면 무려 446배나 차이가 나지만 인구 하한 미달(13만1천명)로 다른 곳과 통합될 처지에 놓였다.

◆농어촌 의원 반발 속 지역구·비례 조정 논란 재점화

당장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하겠다는 획정위 방침은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농어촌 지역을 통합해 대도시 지역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어촌에 대해 예외를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 없이 '4개 군 1 지역구' 원칙을 채택해 달라고 획정위와 여야 지도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획정위 안대로라면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곳이 2곳, 5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곳이 2곳이다. 현재도 농어촌 지역은 4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4개 군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4개 군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향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 여야 간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논란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논의는 또 다시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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