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 병역 적체 제기된 국방위 국감

[이윤애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군대 입영 적체의 심각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해외 거주, 국적 포기 등을 통한 병역 면탈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4일 병무청 국감에서 "올해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못한 사람이 5만2천명, 7년 후에는 21만명이 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난리가 난다"며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논의해 현역 소요를 확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7년이면 우리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국방 개혁에 있는 병역 감축을 걱정한다"며 "(현역을) 늘릴 만큼 늘리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돌리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요즘 저뿐만 아니라 국방위원들에게 군대 좀 빨리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다"며 "젊은이들 사이에 '빽 있으면 군대에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해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정신적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이 3천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병역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 않나. 훈련소에 입소했다 귀가하기 보다는 심사제도를 엄격히 개선해 (관심병이 군에) 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병무청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관심사병 한명이 입대하면 대대 전체가 긴장상태에 빠진다"며 "대단한 인력낭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동반입대병이 지난해 2만697명인데 올해는 딱 절반인 1만1천200명만을 계획으로 잡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학기 조절이나 당장 가정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모집병에 대한 제도를 확대하는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임상 심리사를 13명 더 증원, 총 40명이 상담시간을 두배로 늘리겠다"며 "모집병 제도 전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해외 거주, 국적 포기 등을 통한 병역 면탈 문제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와 장기 해외 거주 병역 면제자가 한해 만명"이라면서 "병무청에서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연구용역 한 번도 없었다"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진 의원은 "이들은 원정 출산 등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 딱 18세가 될 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 받는 거다"며 "나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나 재산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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