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 재벌·포털 증인-국정교과서 시끌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야는 이번 국감을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국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본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 국감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등 민생,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개혁 등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논란이 됐다. 국감 초반 신동빈 롯데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우선 논란이 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대기업 지배구조 불투명 논란을 불러온 만큼 당사자인 신 회장을 불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신 회장을 17일 공정거래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내달 6일 종합국감 소환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빚을 정도로 논란이 된 끝에 신동빈 회장은 결국 17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역시 국정감사 초반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최형우 서강대학교 교수 등이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맞섰고, 결국 포털 관련 증인은 임원급으로 대체됐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첫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입장을 강하게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업무보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교문위가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는 12일과 13일 주말을 보낸 후 다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안의 입법을 본격화하기로 한 만큼 여야가 이와 관련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국회 환노위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 일원일 뿐 대표성이 없음에도 노사정대화의 일방적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적인 대화를 추진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지만 노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여권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서는 이후 이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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