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 여야 정종섭·최경환 두고 또 충돌

[조석근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전날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 장관의 사퇴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1일 국감 시작부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할 수 있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행이 야당만 아니라 여당과 국민의 질책까지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후 질의에서도 "중앙선관위가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김황식 전 총리, 주호영 전 특임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선 이미 경징계나 무혐의 처리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빼든 칼이 단호하지 못할 때 법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헌법학자 출신 정 장관의 저서 내용을 인용해 "지금 정 장관의 행보와는 매우 반대인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조차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을 촉구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를 두고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처장은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 위반과 행동의 적절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적극적 방어모드를 유지했다. 두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세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건배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건배사를 한 것"이라며 "더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였던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선관위가 야당의 압박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알아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취재진들이 대거 참여한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최 부총리도 같은 날 여당에 대한 경제동향 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달성을 통한 총선 기여를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4일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선거법상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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