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대 마지막 국감, 朴 정부 민생파탄 심판"

[조석근기자] 새정치연합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절반은 그야말로 민생경제 파탄시대"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행복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과 적자재정,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민생만 파탄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를 성역처럼 유지한 채 대기업들만 살맛난 시대가 됐다"며 "경제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사분쟁만 야기해 국민불신, 국민불안, 국민불행 시대만 열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돌고래호 사고를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노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검찰과 국정원을 통한 신공안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 없는 제왕적, 페쇄적 리더십으로 모든 문제가 귀결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 임기 절반의 실정을 철저히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안정, 경제상생, 민주회생, 민족공생 등 4대 목표를 표명했다. 또한 메르스·돌고래호 사태 등 안전시스템 부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민생파탄,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법인세·세액공제 등 재벌특혜, 박 대통령 복지공약 파기 실태 등을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꼽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이 재정 편성 항목에서 세수부족에 대한 고려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집행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쪽도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부채증가율과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수확대와 청년 일자리 등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이 강화되야 하나 나라 곳간이 비다 보니 확장적 편성 능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추경심사 시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을 약속했으나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무시하고 어떤 재정파탄 방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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