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담합 건설업체 사면, 법치주의 근간 훼손"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이 건설업체 2천200여개에 대한 청와대의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과거 국민과 한 약속을 또 한번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이번에 사면받은 건설업체들은 과거 4대강 공사와 경인운하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가 비리로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들"이라며 "특히 문제가 된 입찰담합은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건설업체들을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불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입찰비리를 방조하고 눈감아주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업체들은 입찰제한 처분이 미처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과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애정과 무한지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런 엄청난 적자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질서의 기본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담합비리 건설업체들의 사면 배경과 대상업체 명단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최태원 SK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가 포함된 220만명 규모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특별사면에 담합비리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 호남고속철 참가업체들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입찰제한 2천200개 업체 특사, 이후 입찰 비리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