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말?" 정부, 제4이통 탄생 전방위 지원키로

신청조건 대폭 완화, 재무능력 문제가 여전히 관건


[허준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그동안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이 수차례 도전장을 던졌다가 실패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이번에는 사업권이 교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를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시켜 요금, 서비스 경쟁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허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신청하면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사업심사를 진행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먼저 허가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정부가 먼저 허가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 밑그림도 공개됐다. 정부가 다각도로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어느때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고착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DD에만 허용됐던 제4이통, 이제는 FDD도 가능

이번 허가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LTE-FDD(주파수분할) 방식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와이브로 혹은 LTE-TDD(시분할) 방식으로만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FDD 방식으로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해 2.6㎓ 대역 40㎒ 폭을, TDD 방식으로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해 2.5㎓ 대역 40㎒ 폭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FDD 방식으로도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전하는 사업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FDD 방식이다. TDD 방식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방식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F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FDD 방식과 TDD 방식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권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이통사 로밍 제공도 의무화

아울러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수도권 지역에만 우선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 이통사 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단계적으로 망을 구축해 서비스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한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 보완을 위해 접속료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규조 국장은 "처음 서비스 개시 시점에 25% 구축을 완료해야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적 능력에 발목잡혔던 제4이통, 이번에는?

그동안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하지 못한 이유는 재무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 조단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진 컨소시엄들은 매번 사업계획사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위한 재무적능력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 4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규조 국장은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가지 정도 있다"며 "기존 이통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약 2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했고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1년에 약 8조원 가량 든다"고 언급했다.

통신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려면 재무적 능력이 튼실한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신규 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는 꾸준히 도전장을 던져온 KMI와 IST는 물론 현대차그룹 협력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퀀텀모바일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50여 중소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우리텔레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이 다른 기업과 연합해서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한다는 소문과 태광그룹을 중심으로 케이블업계가 연합해서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도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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