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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靑 정무수석 사퇴, 공무원연금 지연 성토


"연금개혁 대가로 국민연금 기초 연금, 증세까지 거론"

[채송무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다.

조 정무수석은 18일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절감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라며 "그럼에도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공무원연금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퇴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답보 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 조윤선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뜻을 새겨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조 수석의 후임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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